재계가 사내유보금 과세는 부작용이 정책적 필요성보다 클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또 규제를 사후 규제 위주로 바꿔 달라고 주문했다.
경제5단체장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사내 유보금 과세는 부작용이 정책적 필요성보다 더 클 수 있다"며 "조금 더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제안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사전 규제는 위기 발생을 막는 것이고 사후 규제는 말썽 재발을 막는 것"이라며 "사전 규제를 가급적 없애고 사후 규제 위주로 바꿔 창업이나 신사업 등 일을 벌이기 굉장히 쉽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무역업계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장 개척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며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